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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의 실수5_남양유업의“루카” 상표권 소송 패소
  브랜딩그룹 (2016-04-04 09:07:48, Hit : 2713


전략의 실수5_남양유업의“루카” 상표권 소송 패소
매일유업의 불가리아 상표를 무효화 시켰던 남양유업,루카”상표권 무효와 되다.

브랜드 경영과 관리에서가장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상표 및 디자인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상표권에 대한 권리가 중요한 이유의첫 번째는 타인의 상표권 침해 여부를 확인해 혹시라도 향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상표권을 확보해 경쟁 브랜드로부터 진입장벽을 구축하여 동일∙유사한 브랜드의 난립을 막고해당 브랜드만의 고유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세 번째는 브랜드 자산의 기초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중 첫 번째 타인의 상표권 침해 여부는브랜드를 사용하기 이전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상표에 대한 유사여부의 판단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약간의 비용이 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특허법률사무소에 의견을 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대기업처럼 회사 내에 법무팀이 없는 중소기업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특허법률사무소를 이용해야 한다.
어설픈 상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섣불리 판단하거나, 상표권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이 아까워 상표권을 확보하지 않아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몇 년간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육성한 브랜드를 포기해야 하므로기업은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다.
2015년 11월 15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인스턴트 원두커피 상표 소송에서 남양유업의 브랜드 ‘루카’가 ‘카페루카’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남양유업은 더 이상 ‘루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카페루카코리아는 커피전문점 가맹점과 레스토랑 영업 등과 관련 있는 42류에 1998년 09월 11일 출원하여 1999년 7월 29일 ‘카페루카(CAFE LUCA)’를 상표로 등록했고, 2010년 04월 07일 상표등록을 갱신하였다.
남양유업은 이보다 늦은 2012년 01월 18일 신제품 커피믹스를 출시하면서 ‘한글 루카와 영문 Looka’를 30류에 출원하여 2013년 05월 24일 등록 상표를 등록했다.
이에 카페루카코리아는 ‘남양유업이 같은 업종에서 유사상표를 등록했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양유업의 ‘Looka’는 먼저 등록된 상표와 철자가 다르고, 문자 배치 모양도 달라 혼동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카페루카코리아는 ‘카페루카’ 상표 중 식별력이 있는 부분은 ‘루카’이므로 호칭이 유사하고, 관련 업종도 겹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남양유업 역시 ‘카페루카’'는 ‘루카라는 이름의 카페’라는 의미 정도에 불과하고 특별한 식별력을 가지는 상표가 아니라고 맞섰다.
특허법원은 카페루카코리아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카페루카’에서 ‘카페’ 부분은 커피점이라는 의미일 뿐, 식별력이 없는 반면 ‘루카’ 부분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있는 단어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의 루카는 먼저 등록된 카페루카와동일ㆍ유사 상품에 사용될 경우 소비자에게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양유업의 문제는 단지 브랜드 ‘루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최악의 상황이 된 것이다.
한국 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014년을 기준으로 한국인의 식습관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커피를 마시는 평균 횟수는 1주일에 12.3회로 같은 기간 1인당 평균 쌀밥을 먹는 횟수는 7회보다 훨씬 높다.
시장조사 기관인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인스턴트 원두커피는 2012년 2억3000만 개가 판매된 데 이어 2013년 3억7000만 개, 2014년 5억6000만 개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 2015년 판매량은 7억4000만 개로 3년 새 3배 이상 증가했다.
2015년 인스턴트 원두커피의 물량 기준 시장의 85.8%(6억3492만 개)를 동서식품의 카누가, 롯데네슬레의 ‘수프리모크레마’ 8.9%(6천586만 개), 남양유업의 ‘루카’ 4.0%(2천960만 개)를 차지하였다. 
남양유업은‘루카’ 상표권 패소로 인해 인스턴트 원두커피 시장 점유율 4.0%(2천9600만 개)를 잃었고,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매출에 대한 손실, 주가 하락, 법적 소송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등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브랜드를 포기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보이지 않는 손실로는 2012년 이후 3년간 브랜드 루카에 투자한 마케팅 비용과 브랜드 가치는‘0’이 되었으며, 소비자의 인지도는 점차 낮아짐과 동시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어 소비자로부터 외면 받게 되었다.
여기에 ‘루카’를 대체할 새로운 브랜드를 도입한다면 브랜드 개발비, 새롭게 투자해야 하는 마케팅 비용, 신제품 생산비 등을 감안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손실이 추가로 발생한다.
남양유업은 2013년 ‘갑질 논란’ 이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하며 실적 부진에 시달려왔다. 마케팅비를 줄이는 등 비용 통제, 분유 매출 회복 등으로 올해 간신히 실적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가 했는데 스틱원두 때문에 예상치 못할 돈을 쓸 상황이 됐다.
상표권 확보라는 아주 기초적인 브랜드 경영과 관리의 기본을 지켰다면 남양유업은상표소송으로 발생된 손실비용을‘루카’에 투입하여더 강력한 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참고자료: 연합뉴스TV
            이투데이
            이데일리
            한경BUSINESS
            www.kip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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